지방 중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확대) 건의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

2) 소득세법 제12조 3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2호 다목

□ 현황 및 문제점

ㅇ 2016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서울‧경기 지역에 662개사(본사기준)가 위치하고 있고 총 매출액 중 77.3%, 총 근로자의 76.0%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가운데 경북지역에는 38개사(구미9개사), 매출액은 3.0%(구미0.4%)에 불과함.

* 자료 : 한국콘텐츠미디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ㅇ 또한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연구소는 총 39,313개소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25,384개소가 위치해 64.6%를 차지하며 경상북도에는 1,450개소로 3.7%에 불과함.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연구원 규모별로는 301인 이상 연구소 87개소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5개소가 위치해 74.7%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북에는 3개소에 불과하며, 50~300인 이하 연구소 역시 560개소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393개소가 위치해 70.2%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북은 18개소로 3.2%에 불과함.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 수는 329,938명으로 이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233,004명이 근무하고 있어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에는 10,901명으로 3.3%에 불과함. 연구원 학위별로는 박사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0.5%(경북2.9%), 석사 71.3%(경북2.6%), 학사 70.6%(경북 3.6%), 전문학사 70.1%(경북 3.6%)를 각각 차지하여 연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따라서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인력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지방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장기근속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법 상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ㅇ 즉, 수도권에서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지방 중소기업에서의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마련해야함.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임금, 복지, 근무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이직이 잦아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확충해야함.

ㅇ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적용이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 제약이 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2호(다목)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현재 20만원에서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함.

□ 건의과제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수도권규제완화 등에 따른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고, 지방 중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원의 근로의욕고취 및 장기근속을 위해 소득세법상 혜택을 부여(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함.

현행 법령	개정안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연구원이 수도권에서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지방 중소기업에서의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2호 다목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이내 → 금액 상향 조정